“포털관련 쟁점 조정 거쳐야”

▲ 지난 24일과 25일 전북 완주 대둔산관광호텔에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포털 관련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는 지난 24일과 25일 전북 완주 대둔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정기세미나에서 ‘포털 뉴스의 피해 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언제자로 접속해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포털사이트 운영업자는 대상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주제 발표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