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16년만에 인상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 가계부담 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시중은행들의 요구불예금 등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달 23일부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키로 했다.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지준율이 0.0%로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이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의 인상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은에 상당 금액을 무이자로 예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지준율 인상에 따른 손실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현재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0.1%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 더 이상 인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 중앙회 대전지역 본부 관계자도 “지준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당장 시중 금리인상이나 대출 축소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상당금액이 무이자로 한은에 추가 예치될 경우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이 심각하게 고려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