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가 통계 ‘수두룩’

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가 통계’의 작성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통계 및 주제별 전문가 69명이 참여, 107개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을 진단한 결과 모두 641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적 내용별로는 자료 세분화 및 심층분석 부족으로 활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20%로 가장 많았고, ‘모집단 및 표본관리 부실’과 ‘작성지침 등 관련 문서화 미흡’이 각각 8%, 7.5%로 뒤를 이었다.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수준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기업경영 통계의 만족도가 3.9점으로 높은 반면 주택`토지 부문은 3.3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107개 진단 통계 중 68개 통계(약 63.6%)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통계작성 전 과정을 완결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진단대상 조사통계 68종 중 29종(43%)은 작성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하 기관, 연구원, 조사 회사등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대상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달라 신뢰성과 통계간 교류 등에 문제도 지적됐다. 노동부가 작성하는 임금구조 기본실태조사에서 임금은 현금 급여만 가리키는데 비해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니지어링 임금실태조사에서의 임금은 현금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충당금, 사회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통계의 공표 일정이 사전 예고되지 않는 점, 국가간 비교 통계 제공이 미흡한 점, 조사개요?방??품질상태 등 해당 통계의 배경 정보가 부족한 점 등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통계청은 이같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통계 작성기관의 자체적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표본 설계와 계정 조정 등 작성 기술을 지원, 국가 통계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