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터 해소해야”

전문가 토론회서 현 정책비판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 현상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내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정지역(서울) 편중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수급 불균형에서 보는 것은 단편적 견해”라며 “양적, 질적 수요, 지역별 특성, 계층별 수급 등 복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지방 시장을 침체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사회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주택구입능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상위계층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구입은 증가하는데 비해 낮은 계층과 지방의 주택구입능력은 늘지 않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민 경제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역별, 계층별 차등화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