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지도한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해 금요일 오전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모든 시중은행이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대출 중단과 재개를 오락가락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돼 일반 고객들만 이달부터 본격 적으로 적용된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 등으로 휘둘리게 됐다는 비판이다.
국민은행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금 스케줄이 임박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100%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지난주 ‘신규 주택대출 전면 중단’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재개’로 원칙을 바꾸고 사실상 대출 영업을 재개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에 신청된 대출은 100% 실제 대출이 실행되며 신규 대출도 투기성 수요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가능하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각 은행에 설정한 대출한도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좋다. 실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한 가수요는 잡아달라’고 주문, 은행들이 사실상 총량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절이 멀다 하고 신규대출 중단, 실수요자만 대출 가능, 대출 전면 재개 등 냉온탕을 오가는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던 직장인 김 모(39.서구 갈마동)씨는 “수도권 집값 잡는다고 애매한 지방 무주택자들도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정책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22일 국민은행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시중은행은 전결금리 축소 등의 방법으로 신규 대출분에 대해 인상된 대출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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