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지방은 들러리

공급확대.용적률 상향 수도권에 초점
불황겪는 주택시장 미분양 증가 우려
대전서남부권 등 소수 거품제거 효과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은 수도권 위주로 마련돼 지방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부동산 및 주택업계는 이번 대책이 8.31,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분양 증가와 거래중단 등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면서, 대전 서남부권 등 과열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거품’제거에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확대 및 분양가 인하 등 집값잡기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잡을 수 있을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 제한 등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부동산 전문가= 대책 자체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대전의 경우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인하정책은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 기대로 인한 분양가 ‘거품’을 다소 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은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잡기에 몰두한 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역으로 돌아올 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완행 대공협 충남도회장은 “투기과열지구 거래와 주택대출담보 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화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 주택 공급확대 등 대부분 대책내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에서도 대전`충남의 경우 대부분 220% 안팎으로 이미 상향조정된 곳이 많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또다른 규제를 양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송길섭 금성백조주택 차장은 “정부가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면서 지역 경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유도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에 역행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의 불안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수요와 공급 가운데 공급만을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억지로 규제만 할 경우 시장 침체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체로 각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총론에서는 과연 이런 대책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했고, 그동안 계속 발표됐던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은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장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부 오모(36.여)씨는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진짜 부동산투기를 하는 부자들은 대출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주부 박모(54.여)씨도 “솔직히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서민들의 발목을 묶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모(31)씨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도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집값만 더 뛰지 않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