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피해자는 충청권

▲ 서울=박인권 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대전`충남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많은데다 입주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업들이 넘치고 있으니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경북 구미시에서 시민은 물론 시장, 국회의원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라”며 생존권을 내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충청권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구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LG, 대우전자 공장이 위치한 국내 최대의 전자도시였지만 제3국 공장이전, 대우전자 부도 등으로 생산라인이 축소됐다. 여기에 그나마 지역 산업을 지탱해 왔던 LG-필립스 LCD단지도 최근 들어 경기 파주시로의 이전이 거론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경제원리’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 교통, 노동력 등 모든 부문에서 지방보다 우월한 수도권을 최적의 입지로 꼽아왔으며,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천안, 아산 등 충청지역에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경제원칙에 따라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할 것이다.

그리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충청과 지방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부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 섬뜩한 구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초토화되는 지방’, ‘젊은이가 떠난 적막한 지방’은 ‘먼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지역 위정자들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충청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