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로 제한

내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2%이내로 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열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 기본 증가율을 올해와 같은 2% 이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퇴직금,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는 예산에 반영되며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는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