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룡 기자
소규모 산주 가입확대 등 자구책을
산림청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부실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144개 산림 조합중 19%에 달하는 27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로 자본 잠식액도 무려 274억원에 달한다”며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도 22개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채권운영 실태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농협의 2.5%나 수협의 3.3%보다 2배나 높은 6.1%로, 실제 27개 부실 조합 가운데 80%가 넘는 22개 조합은 부실 채권으로 인해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27개의 부실 조합 중 순자본비율이 -15%인 조합이 5개나 되지만 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며 “심지어 15개 조합은 자본 잠식 상태를 숨겨 오다가 산림청의 경영진단에서 자본잠식 사실이 발견되는 등 도덕적인 해이 현상 마저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최근 3년간 적자 조합수가 37개까지 늘어나고 5년 연속 자본잠식 조합도 8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9개 조합에서는 평균 309억원 정도의 규모로 신용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산림조합에서 산주나 조합원 등 임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산림 정책자금 가운데 지난 9월말 기준으로 77억7500만원이 원금연체로 28억700만원이 추정손실액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림조합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임업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임야 매입 정책자금’은 2억7460만원이 미상환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편법`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산림조합은 여러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의 전체 산주의 10%만이 조합에 가입해 있어 산림조합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주의 가입 유도와 산림 경영촉진 지역 산주의 가입을 확대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금융을 시작하면서 경험 부족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해 상당수 조합이 부실해 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이나 여러 경영지도 등을 통해 경영개선화를 이뤄내고 임업 지도 등의 본연의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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