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은 깨지게 마련이다

<수요광장>

벌써

▲ 류인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원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서민들에겐 고통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내 임기동안 경제는 걱정 말라”고 큰소리쳤다. 그런데도 투자는 해외로 달아나고, 소비는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고,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5·31지방선거 참패 후 당황한 여당대표는 ‘뉴딜정책’을 들고 나와 허덕이는 실업자군상들에게 은근히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허상만 남긴 채 개성공단 춤판용 정책으로 끝내고 말았다.

경기불황, 세금폭탄, 각종 규제시책에, 북 핵위협까지 맞물려 불안한 시국정서는 도시도 농촌도 민생을 더욱 옥죄고 있다. 농촌경제는 도탄에 빠져있고, 도시경제는 거리마다 가격파괴, 파산정리, 부도처분 등 섬뜩한 광고물로 홍수다. 심지어는 목로 대포 집, 국수집들까지도 반액할인을 외쳐대며 생애구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을 투기장화 한 부동산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을 떠들던 고용정책도 모두 말뿐이다.

게다가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일부 금융기관 의 ‘퍼먹기 식’의 방만한 경영결과는, 말 많던 참여정부의 도덕성관리허점을 재삼 확인케 한다. “국민혈세로 겨우 살려놨더니 양심도, 도덕도 없는 00들끼리 흥청망청…”등 읽기조차도 민망한 분통들이 인터넷 댓글을 타고 넘친다.

‘게임 산업정책’이란 미명으로 온 나라를 도박천국으로 만든 ‘바다이야기’에 이은 또 하나의 먹자판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 모두가 집권층의 통치능력부족 및 정책관리자들의 도덕성 부재가 빚어낸 부정부패 증거다. ‘게임 산업’이란 간판을 달고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한 도박사업체의 세금포탈 액만도 무려 8조4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 민초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겠는가.

세수 한계를 무시한 채 퍼 쓰기에만 맛들리다 보니 정부 부채는 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제경쟁력은 24위로 떨어졌다. 238조5000억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무려 13조7000억이나 적자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결국은 내년에도 빚(국채)내서 나라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마다 차년도 경제성장률을 확대 추정한 기준으로 지출증가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라 빚은 늘어가고 과중한 세금부담에 착한 국민들만 등살 휜다.

그런데도 집권실세들은 누구하나 내일은 구름 끼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 없이 북한에 가서 춤판이나 벌이고 있다. 핵위협이 턱밑으로 다가와도 조직화된 좌경세력들은 국민갈등이나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측은 부유층과 빈곤층을 구분, 대비, 강조하면서 은연중에 빈곤심리를 자극하는 사회구조 양극화현상을 유도해왔다.

그뿐인가. 핵실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나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평화적으로 포용해야한다는 고집이다. 햇빛정책도 성공이고 포용정책도 성공이라고 떠든다.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는 무모한 운전자의 모험에 동승한 것 같아 승객(국민)들은 불안하다. 마치 허상(虛像)을 세워놓고 진상(眞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집 같다. ‘통일’이란 미명으로 위장한 허상의 세력들은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요즘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어쩌면 허상이 깨지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 스스로가 뒤집어쓰게 된 허상을 깨고 이젠 진상을 깨달아야 한다. 허상에 가려진 도덕도 찾아내고, 국가관, 역사관도 바로 세워야한다. 이런 절대 절명의 과제들이 이젠 모두 우리들 몫이다. 내년이면 대선, 다음해는 총선이다. 허상은 깨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