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 개선 목소리

재산에 관계없이 만65세 이상 지급

“소외계층 혜택 늘려야” 의견 제시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보조금이 뚜렷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노인교통수당보조금 총액은 134억 5627만원이며 수급자수는 총 8만639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약92.2%)를 차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산보유 여부 등 뚜렷한 기준 없이 만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9600원(800원, 12일)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12일 시와 구간 관련부서 연석회의에서 일반수급자의 지급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해마다 노인교통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정작 노인의료복지와 소외계층으로는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세운 노인교통수당을 보면 2004년 5201억원, 2005년 5600억원, 올해 6500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요금(800→950원)인상으로 내년부터는 276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수당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급 중인 노인연금처럼 세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정책이라 해당 노인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정부가 통합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제도개선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개 자치구 노인회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들은 정치권에서 이미 교통수당 인상을 약속했다며 오히려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교통수당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일부 노인들도 있었다.

양태창 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 본부장은 “실제 전국적으로 교통수당 지급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전면적인 여론조사 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