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이 총 4129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년이상 체납된 금액도 2757억원에 이르는 등 납세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18억원이던 관세체납액은 지난 8월 현재 511억원 증가한 3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말 현재 법칙체납 정리 현황은 압류 공매중인 금액이 717억원, 소송진행중 151억원, 독촉 중 18억원이며 아직도 69.5%인 2022억원이 무재산과 소재 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별 체납 현황은 1년미만이 1233억원, 1~2년 미만이 657억원, 2~5년 미만이 987억원, 5년 이상이 31억원으로 2년이상 장기 체납액이 1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정확충과 세금 수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강력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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