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논의를 보면서…

<시 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또다시 신당 창당이나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당이 나타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수많은 정당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100년, 200년 갈 정당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 또는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더군다나 현대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할 정도로 정당이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은 자신들의 본래의 기능을 소홀히 하고 국민을 외면하며 정권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때 등록해 입후보자를 낸 정당은 220여 개. 입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까지 합하면 300여개가 넘는다. 우리의 짧은 정치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당선자를 낸 정당은 80여 개에 불과하고, 2회 이상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이는 선거직전 급조되었다가 선거패배와 더불어 소멸되거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노선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또는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 헤쳐모여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신당을 통합`창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의 역사는 대통령의 집권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 때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등이 그렇다. 즉 집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었으며 그 당의 리더격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물러나면 그와 함께 없어졌다. 또한, 야당도 마찬가지로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행보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정책이나 이념, 사상 등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여 그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등 선거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정계재편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보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에 속해 있는 당원이나 의원들이 정치적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이념이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지역주의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2007년도의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 등의 움직임이 있으며 고건이라는 또 하나의 대권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문제는 정계개편 논의가 그 시대정신을 담아내려는 치열한 고민 없이, 퇴행적인 지역연합을 앞세워 논의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 논의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연합은 가치나 정신, 이념을 내세우는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반 한나라당 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말하는 것 또한 그 바탕에는 지역주의 정서가 없지 않다.

호남의 지지가 전혀 없으면 영남세력의 집권이 어렵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진보에 대응하는 보수연합이 아니라, 과거의 기득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퇴보적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념이나 정책 차별성이 아니라 지역기반에 따라 나뉘어 있는 현 정치권의 구도에서는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당의 개편은 힘들지만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당리당략이나 정권을 잡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2007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계개편 논의와 신당창당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