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에너지재단 설립 ‘표류’

기업들 출연금 지원 시큰둥… 산자부 무리한 사업 강행 도마위

권선택 의원 국감




산자부가 에너지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대전 중구)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 설립에 앞서 16개 기업에서 5억1500만원을 출연받기로 했으나, 지난 9월말까지 출연금을 납입한 곳은 석유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두 곳에 출연액도 1억원에 불과하다며 재단설립 표류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기업들의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해 권 의원은 “기업들은 돈 낼 생각이 없는데, 산자부가 에너지 재단 출범을 강행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산자부 주장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신청이라면, 1개사당 3000만~5000만원에 불과한 출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에너지재단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에게 에너지시설효율 개선사업을 떠넘기며, 100억원이나 되는 정부예산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며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재단을 신설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산자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산자부가 추진 중인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에 출연금을 납입키로 한 기업은 3개 민간 정유사와 한전을 비롯한 13개 공기업으로 모두 대부분 산자부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