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대책 시급하다

행정도시 내 기업들 ‘삼중고’

비용과다.부지 미확보 탓 “계획도 못세워” 69.2%
보상금 부족 98% 달해… 세제금융지원 등 절실




행정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존 기업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착공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기업 애로요인’결과에 따르면 행정도시 수용지 내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 확보 애로(28.8%)를 꼽았다.
특히 보상금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98.0%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행정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이지만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장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했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8%였다.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지원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2%였고,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은 18.8%였다.

또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2.7%, ‘증가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고작 13.9%였다.

이와 함께 공장을 이전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5.6%에 달했고, 종업원수와 부지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37.7%, 42.0%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공장이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31.9%), 대체부지 확보지원(28.8%),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27.7%)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대체부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