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지원강화 시급

수도권 벤처기업 68% 밀집… 정부 추가대책 필요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06년 6월 현재까지 모두 990개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는 전체 제조업체의 57%, 벤처기업의 68.8%가 밀집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59%가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전기업들의 규모의 경우 이전기업의 87.3%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중 10인 미만의 영세기업도 37.1%에 달하고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50인 이상 기업은 12.7%,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작 1.4%에 불과 하다.

특히 정부의 각종 이전기업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업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한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고, 업종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보다는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토록해서 전국 각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생각할 때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키느냐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