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수용땐 땅으로 보상

내년 상반기부터 ‘환지 방식’ 도입전망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청회 등을 거쳐 환지지급에 대한 근거와 방식 등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법률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의 규정이 마련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상 대상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면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 보상뿐 아니라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 등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