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내년 1월부터 5년 단축… 증축 않을땐 10년 건물도 허용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후 1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상복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한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 수선 주기가 15년으로 기존의 20년 연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 만큼 경제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