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한반도 평화, 군비경쟁의 딜레마?

<특별기고>

▲ 이지경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정부 ‘햇볕정책’ 사실상 파산
동북아 넘어 세계평화 위협
대북.안보정책 전환시기 도래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동안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 하루 전 9일 1kt으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김책시 북북서 방향으로 20Km지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지역평화 공동체에 먹구름이 끼었다.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것인가?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 했을까?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이내믹한 변화는 그 변동과 발전의 폭과 범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쟁점 영역별(issue erea) 초국가적 세계화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핵 실험 변화 영향은 내용상 혁명적이고 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 지역을 초월한 세계평화체제의 안보적 질서와 국가안보 환경을 포함한 문명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 핵 실험으로 인한 공세적 환경과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 핵 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동과 발전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관적 추세(optimistic trends)가 우세한 가운데 통제 불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교착된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핵 실험을 강행한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낙관적 입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9번째 핵보유국으로서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주변 4개 국가(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와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2차(10월7일:미국의 중간선거), 3차(2007년 2월16일: 김정일 생일)전후 북한의 핵실험과 핵 문제를 통한 특히 미국과 일본의 빅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둘째, 북한 핵 실험으로 북한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세계 핵 보유 국가인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핵 보유 국가로서 핵 무기 및 핵 기술과정을 수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을 타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선군정치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젊은 강경세력의 북한체제 긴장 및 강화의 목적이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1991년 이후 주체사상의 변용과정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 ‘선군정치’, ‘붉은 혁명기운동’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불어 식량난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선전 및 주체사상의 정치사회화 목적의 강화이다.

다음은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9·11테러이후 미국이 주장한 해외주둔군 재배치와 세계패권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 둘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 돌발 사태에 대비한 미국 중심의 유엔 안보리 중심으로 북한의 대북경제 전면적 압박 조치 및 북한의 인권을 위장한 북한 핵 실험억제 재협상 가능성이다. 셋째, 북 핵실험과 전시작전권 환수 운운하며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전략에서 미국의 동북아지역 정치경제적 패권 장악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외교력 강화로 인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경쟁을 최소화 하고, DJ` 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의 사실상 파산이므로 한국과 미국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의 미국정보에 절대적 의존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대북 정보력 자체 강화,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균형체제 개편 및 합동체제 개편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정책 대 전환의 시점이 온 것 같다.

예를들면 국가경영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 전쟁불가론’ 또는 ‘남북한 영구평화 선언’ 은 어떨까? 이것만 성사시켜도 해방 이후 남북관계에서 최고정치지도자로 업적이 역사에 남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