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충청입주민에 6천억 부담 전가

11개주택단지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양대금에 넣어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천문학적인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충청지역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토공과 주공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단지별 간선시설부담 내역’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조성된 충청지역 11개 주택단지에서 입주민들에게 모두 6436억8000만원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켰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말 조성 공사가 끝난 대전 노은2지구에서 도로교량비 401억원 등 모두 596억3100만원을, 청주 하복대2지구는 상수시설비용 24억원을 포함한 269억9600만원을 분양 대금으로 흡수했다.

보령 대천역세권 개발도 전체 사업비의 19%인 45억7600만원을, 홍성 월산지구도 20억9700만원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켰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도맡고 있는 주택공사 또한 아산신도시 간선시설 비용 2678억원을 부담금으로 떠 넘기는 등 충청권에서 5500억원의 간선시설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시켰다.

주공은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조성에서 전력시설비용 224억원 등 2248억원을, 관저5지구와 노은3지구에서도 각각 44억원, 57억원의 간선시설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

충북권도 청주 성화1·`2지구에서 각각 212억원, 119억원의 시설 비용을 분양 대금으로 흡수했으며, 제천 강저지구도 교통안전시설비용 10억원 등 159억원을 입주자에게 전가했다.



▲간선시설 설치비용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을 택지의 각 주택에 연결시키는 비용.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단지와 도로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