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하늘이다

<중도 마당>

지난

▲ 이장근 시티성형외과 원장

9월 28일 모 방송국에서 ‘쟁점과 진단, 노무현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100분간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여 시청률이 높은 저녁시간대에 방송 3사가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한 토론을 기억하는 필자에겐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였다.

이 방송이 된 시간대는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었으며 끝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방송은 이틀 전에 촬영하여 편집하여 보내는 것이란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현주소인가?

또 토론을 지켜보면서 ‘왜 이런 토론을 노대통령은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떨칠 수 없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전시 작전통제권문제, 한미 FTA 문제, 부동산문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대통령에게 유리한 토론 내용은 없어 보였다.

토론 방식도 사안별로 따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돼있어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사실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을 정도다.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문제나 한미 FTA 문제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자꾸 말이 길어졌고, 토론 진행자는 토론의 진행을 위해 자주 대통령의 말을 중간에 끊어야 했다. 그런데 왜 이런 토론을 대통령은 한다고 했을까?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 토론일까?

정말 얻은 것이라면 대통령이 늦은 밤 시간대에 토론에 나올 정도로 권위의식이 없어졌고, 방송 토론 사회자와 격의 없이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개방된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뿐 이었다. 그러나 그러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책임과 권력이 막중한 자리인 것이다.

옛날 중국의 요순시대를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우리는 말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좋은 정책이 시행됐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그들은 성군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아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위정자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자신을 각인 시킬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내 임기 중에 내 이름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정책은 무리수를 두기 쉽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시작통권, 한미 FTA 등이 아닌가하고 필자는 생각해 보았다. 토론의 마지막에 노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였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전시작통권문제나 한미 FTA 같은 문제는 다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시작통권, 한미 FTA 문제는 본인이 제기한 문제라고도 했다. TV를 시청하는 필자로서는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이 두 문제로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문제를 반대한다, 다음 정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스스로 힘들어 하면서도 강행하고 있다. 왜일까?

이제 노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한다. 어떠한 정책도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하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