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대중교통공사 설립 필요한가?

<기자수첩>

▲ 신석우 정치행정부 기자

최근 감사원이 지방 공기업 100곳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방 공기업이 술렁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방만 경영과 자치단체장의 인사 수단 전락 등으로 수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도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감사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이뤄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26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평가,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제를 전제로 대중교통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연간 200억~300억 원대 이상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준공영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대전시의 주장이다. 버스와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대중교통공사는 업무적 필요보다는, 즉 대전시민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대전시와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행 1주년이 3개월이나 지난 지금 새삼스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나 공사 설립 전문가를 토론회에 참석시킨 부분은 공사 설립을 밀고 나가겠다는 시의 의중을 대변해주고 있다.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작은 정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설립 이후 예상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올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재정적자 규모가 6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1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내년에는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공사 설립은 정치적인 이유로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시내버스 뿐 아니라 대전지역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