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의 폐기물 관리정책

<시 론>

중도

▲ 현재혁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일보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대전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기존의 자원 재순환 제고 측면의 여러 정책이 환경 보전이라는 큰 명제를 위하여 주민들의 기존 생활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일부 불편 사항을 야기 시키는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자동 집하 시설 운영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편의성 제공(Serviceability)에 충실 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폐기물 집하방식이 문전 및 거점 수거로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서 수 시간 혹은 그 이상 방치되어 냄새나 파리, 오수 누출 등의 민원성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나 자동 집하 시설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마련되는 전용관로를 통하여 항시 폐기물을 집하장으로 보낼 수 있으므로 냄새나 파리, 보관 공간 부족과 같은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 선드비 베르크에서는 이미 1967년부터 도입 되었고,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병원이나 호텔, 신도시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는 1999년 경기도 용인 수지 2지구 8000세대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인천 청라지구,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지구, 판교지구 등에서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보존’ 거쳐 ‘재순환’ 으로


또한 근간의 폐기물 관련정책을 살펴보면 초기 보건 위생개념의 방어적 차원에서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개념을 거쳐 최근에는 자원 재순환의 기능이 한층 강조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7일 발표를 통하여 내년부터 전국 시`군을 4대 유형으로 나누어 광역형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200t/일, 도시형은 부천 시에서 90t/일, 준 도시형은 강릉시에서 150t/일, 농촌형은 부안군에서 30t/일의 용량으로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를 시범 도입하고, 2010년부터는 평균 처리 용량 150t/일의 시설을 8개소로 늘릴 예정이라 한다.

MBT란 일종의 사전 처리로서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서 처분되어지는 폐기물 중 절반 이상의 자원 회수가 가능하며 매립이나 소각시설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냄새나 침출수 등 민원의 발생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 회수율 20~40% 그쳐


대전의 경우 지난해 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는 20~40% 정도의 자원 회수가 가능하며 절반이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이어서 이는 주민 홍보나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MBT 도입으로 인한 자원의 재순환과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오수의 사전 차단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원 재순환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이나 MBT 도입의 장점과 아울러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예를 들면 공공 택지 분양가의 상승, 관련 환경 종사원의 감원이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최소화시킴으로써 대민 봉사와 환경보전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타당성 있는 대전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현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