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방

<시사에세이>

전쟁

▲ 김연철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장

과 작전을 국민의 뜻을 물어서 투표로 결정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남북전쟁 초기에 군대 내에 장교를 투표로 뽑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군대 조직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제도는 곧 폐지되었다.

미군측은 직도 사격장 문제를 제기한지 1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미공군기들을 다른 나라로 철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위협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산시에 3000억 원의 지원비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비로소 자동채점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공군사격장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육군의 훈련장 확보율은 64%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주민들의 항의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남북한 공군전력을 비교할 때에 북한의 공군기 숫자는 우리보다 많지만 연료부족으로 그들은 연간 훈련시간이 5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전력이 남한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앞으로 한국군의 훈련장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훈련시간의 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요즘 보수 우익측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부당성을 연일 성토하면서 이슈화하고 있다.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민주국가의 선거풍토와 관련되어 생긴 측면이 있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5년반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해왔다. 미 정부내의 초기 온건파들은 이제 입지가 좁아져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북한 역시 고자세 외교만을 고집하면서 부시행정부의 강경정책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대외적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면서 국내지지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부시정권은 국내외의 많은 반대세력을 만들어 왔다. 이라크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집권 초기부터 급진파의 지지 하에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해왔다. 전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안보와 전쟁능력의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당파의 문제로 격하시켜 추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이라든가 하는 최근의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작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초의 급진적인 분위기하에서 결정된 환수원칙을 경직적으로 고집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전작권 문제는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다. 전작권을 분리함으로써 미국의 강경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통합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미국의 독자적인 전쟁개시를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전작권 분리로 말미암아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구멍이 생긴다는 주장과 전작권 분리가 한미동맹의 분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이러한 논의들이 민주국가에서의 당파적 싸움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교정책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외교정책은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외교정책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당연히 당파적인 입장을 떠나 실효성 있는 외교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의 리더십을 갖지 못한 지도자는 더 이상 민주국가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안보국방의 위기가 오고 있는 데에도 당파적인 입장에만 매달려 있다거나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엄청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초당파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