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확정

2009년부터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가 통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26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추진 방안은 또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 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