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에서 부담해야”

고충위 은행약관 개정권고

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고충위의 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사.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추심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동산담보해지비용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