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의료

<중도 마당>

교육

▲ 기선완 건양대병원 정신과교수

과 의료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공공성과 평등한 수혜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과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해 경쟁을 시켜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보고 대립적 가치로 두어 대결 국면으로 가려는 경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평등과 자유 경쟁의 치열한 추구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큰 맥락에서의 양 극단으로 보는 것이 좋다. 마치 지구 위에 남극과 북극이 있듯이. 그러니까 한 편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서로의 보완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중간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한 시기에 이런 상반된 가치 체계가 산술적인 평균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무적으로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수준의 중간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당시 역 학 관계에 따라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능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전국민에 대한 완전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려 했다. 그 결과 의료는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공공재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보장되고 개인은 전혀 의료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는 국가 보장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낙후되고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국민들은 급하지 않는 수술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현재 영국은 국가보장 의료 체계와 더불어 사보험을 함께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를 하나의 산업, 돈으로 사는 서비스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은 여러 항목이 들어있는 고급 사보험을 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초적인 의료만이 보장되는 저렴한 사보험을 든다.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비싼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허나 사회 구조 상 누구나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출발선이 다르기도 한 것이다. 소외 계층을 무시하면 사회 통합과 국가사회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도 저소득층과 노약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장 형식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시장의 개방과 자유 경쟁이냐, 공공 교육의 강화와 평등한 교육 서비스의 보장이냐를 놓고 갈등이 심하다. 의료사회주의냐 신자유주의냐를 놓고서는 또 얼마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가?
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기초 서비스다. 저 출산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더욱 중요하다.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을 피하고 무엇이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이 너무 많고 알맹이가 없으며 특히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양 극단의 이념적 가치를 표방하는 집단은 꼭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설득과 해결이다. 복잡한 이 시대에 과거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재림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하나 하나가 힘을 모아 현명하게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