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문제, 이제 시간 없다

<목요세평>

지난

▲ 박세정 뉴라이트정치개혁연대 중앙집행위원장

9월 4일은 일제강점기인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은 지 97년째 되는 날이다. 간도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국제법적으로 상대국이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바로 일제가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서 만주철도부설권과 간도를 맞바꾼 지 100년이 되는 2009년 9월 4일이다.

중국은 국경선을 주권으로 하는 현재의 역사를 주장하며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였던 고구려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발해사까지 자기들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공정과 백두산공정을 통하여 간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고착화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속셈을 저지하기 위해 간도가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간도지역은 단군이 단군조선을 세운 곳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이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아직도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인의 전통문화가 계승된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 민족의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래 이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파헤치고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성산의 젖줄인 광천수를 개발하고 유네스코에 중국의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획책하고 있다.

2002년 중국의 국가주석인 후진타오가 동북공정을 공식화한 후 2004년 8월 양국 간에 학술적 해결과 더 이상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으며 정치화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백두산 공정이라는 새로운 공작을 시작하여 우리의 고유문화인 불함문화로 일컫는 백두산문화를 저들의 장백문화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찬탈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도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까지 간도협약의 무효를 저들에게 통보하지도 않는 채 간도지역을 불법점유토록 허용하고 있는 현 위정자들의 사대주의적 모습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축소화시키려고 함과 동시에 간도영유권의 고착화를 위한 백두산의 개발과 북한의 경제적 침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일본이 침략제국시대에 조선을 강점하고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을 조속히 결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동북공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잃어버린 땅인 간도를 반드시 되찾아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간도지역이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최근 우리는 한.중,한.일 간의 영토 및 역사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간도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역사 문제다. 그러나 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들이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006년 7월 공개된 1740년 영국왕실지리협회 소속 지도 제작자인 이만 보웬이 만든 아시아 전도라는 지도에는 간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정계비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확정된 1712년 이후 중국 청나라에서 제작한 황여전람도(1718년)가 최초로 간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 간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다.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무효가 선언된 을사늑약에 의하여 맺어진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간도지역이 우리의 영토임을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간도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