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 일부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 토론회’에 참석한 수도권 출신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론은 이상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동근 경기도 경쟁력강화기획단장은 “글로벌 시대 수도권규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수도권 규제로 국가경쟁력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경기도의 성장 추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지방에 대한 지원위주의 규제는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다”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책을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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