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중소기업 60% “규제 애로 커”

기협중앙회 설문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자 절반 이상이 기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이근국)가 최근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태 및 개선과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

규제분야로는 종업원 관련 ‘노동 `고용`복지’(19.0%)와 건축물의 설립, 증`개축과 관련한 ‘공장설립`건축절차’(17.5%) 등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조세와 준조세적 부담금’(15.9%) 등 생산외적 규제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CEO들의 40.9%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고작 18.2%에 불과해 중소기업 CEO들은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기업 CEO의 66.7%는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