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임금과 사회갈등

<경제칼럼>

얼마 전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직원의 2005년 연봉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대다수 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600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 2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생계형 부채 증가와 세금폭탄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에 그처럼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7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돈 장사를 통하여 자기네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부조리한 현실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많은 임금 노동자들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절대비교에 있어서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미국이나 일본의 상위계층 근로자 임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회조정능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임금이란 생계유지 외에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개인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왜곡된 직업관 때문에 사람들은 임금이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 신분 확보와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형 사업장 근로자들이 극도의 임금투쟁을 벌이는 첫 번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 신분 상승효과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정부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거 없는 고임금에 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무작정 높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사회적 합의 및 최저임금이라는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결정된다.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 조직은 도산하게 된다. 또한 경영을 잘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더라도 임금을 무한정 높여줄 수 없는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최근 원유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미국의 정유회사들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의 자원 동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자원 고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만 먹으면 임금이나 복지를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성, 그리고 언론의 감시 소홀에 기인한다.

동일한 사회 속에서 임금 비교를 통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적 불만을 낳게 되고 심지어 저항의식으로까지 발전한다. 최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개인의 일탈행동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불만에 그 원인이 있다.

때문에 선진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국민 정서 수준에 맞도록 통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공적 조직들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하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 전반에 임금에 대한 불공평 의식과 불만을 조장한다면 과연 자본주의가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