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도공사 중단 위기

건교부, 예산 급감 탓 정책 전환 검토

내년부터 일부 진행중인 지방 국도 공사가 2~3년 중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입체 교차로 등을 갖춘 고규격 국도 건설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시급하지 않은 신규 도로 착공은 전면적으로 보류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한국의 도로정책과 혁신방안’ 자료를 통해 도로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 논란을 없애고 급격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도로 예산은 2003년 9조원에서 올해 7조3천억원으로 줄었고 일반국도 예산은 2003년 1조6천억원에서 올해 8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추진중인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의 잔여 사업비가 65조원이지만 올해 예산(7조2천억원)은 1999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현재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한 도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완공 위주 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이 올해 수준인 7조2천억원 미만으로 반영되는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일부 지방의 국도 공사는 2~3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