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 공급

소요비용 88조… 실현성 의문

재원. 택지마련 걸림돌 우려 목소리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가구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88조원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에 소요재원은 재정 10조원, 국민주택기금 40조원,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38조원 등 88조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주거복지 정부 예산은 1조901억원이며 내년 예산요구액이 1조147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8년부터 이 예산을 모두 임대주택 비축 사업에 집중시키더라도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또 국민주택기금(1년규모 22조원) 가운데 2조9000억원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임대주택 사업에 쏟아부어지고 있어 향후 6년간 40조원으로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의 경우 올해에만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3~6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공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끌어 올리고 공영개발, 택지사업 및 분양사업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공의 부채가 21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 투입예산을 늘리는 한편 향후 비축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임대주택 비축 물량이 10만~20만 가구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주공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도 향후 매각으로 상환될 대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땅값, 대도시 택지난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부담은 다음 정권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