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특별기고

금융산업이 21C 첨단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은 금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고, 동북아지역에서도 동경, 홍콩, 상해, 서울 등이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도 지역산업자금의 공급과 고용 및 소득창출효과가 높은 지역금융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전지역의 금융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을 비롯하여 지방종금사, 투신사 등이 퇴출되었고,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로 금융부문에서 외자지배와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독과점화 된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증권·투신·보험회사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서비스업중 금융보험업의 구성비는 GRDP 12.3%, 종사자 수 5.1%이며, LQ지수는 사업체 수 1.0, 종사자 수 0.9로 특화지수가 높은 편이다. 일반은행 점포 수는 1997년의 183개에서 2001년에 135개까지 감소했으나, 2005년 말에 153개로 증가 추세다. 제 2금융권은 1997년의 680개에서 497개로 급감하였고,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약 70%나 감축되었다.대전지역 예금은행 예대율은 1997년의 98.7%에서 2000년에 54%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86.9%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총 대출중 가계대출 구성비는 1997년의 34.3%에서 2005년에 56.0%로 증가한 반면 산업대출 구성비는 65.7%에서 44.0%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총대출금중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악순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금융부문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은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의 유망산업과 신규기업 지원증대로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면, 영업여건이 강화되어 금융산업 발전도 촉진되는 것이다. 금융기관별로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발표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 등의 선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콜센터를 적극유치하고, 지방은행의 설립과 지역금융기관의 구조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금융선진국에서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이 발전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의 산업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산업과 금융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충청지역과는 달리 퇴출을 면하고 구조개혁에 성공한 영·호남 지방은행들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밀착화 전략과 금융서비스의 전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지역기업들에 대한 관계금융, 금융종합 컨설팅,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종별 특화대출과 제휴상품 개발, 다양한 복합상품 및 이벤트사업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산업과 금융의 상생발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