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주독식 지역건설 설땅없다

지역업체 계약액 전국 수치 1~2% 불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공동 입찰 ‘배려를’
타지역 지역발전委 타산지석 ‘힘모아야’



자본력 튼튼한 외부지역 대기업들은 향후 시장성을 염두한 채 대전`충청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건설을 강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 시장이 향토업체는 뒷전인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하고 있어, 지역 건설 업체들이 설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편집자 주>



▲ 건설 시장 양극화 심각…지역업체 참여 힘들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기업들이 수주 물량을 독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실적, 향후 브랜드 가치로 인한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전체 물량의 절반을 독식하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일반건설업체의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국 시공능력순위 1~30위 업체의 수주 물량이 35.6%에서 41.6%로 급증하는 등 대형 업체로 수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5년 시공능력순위 1~100위(상위 7.7%) 수주 점유율은 57.3%이며 이 가운데 대전`충청권 소재 업체는 경남기업(주)을 포함해 계룡건설산업(주), 범양건영(주), (주)우남건설, (주)동일토건 등 겨우 5곳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100위권에 (주)대교디엔에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1998년 수주물량이 수도권업체와 지역업체에 각각 64.1%, 35.9%로 나뉘어졌다. 반면, 지난해에는 69.4%, 30.6%로 분배됐고 심지어 올해 1~4월 기준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물량은 전체의 18%로 크게 줄었다.


▲ 실적 제한, PQ 가점제, BTL방식 전환 등으로 지역업체 부담 가중

지역업체들의 계약액이 전국 수치의 1~2%밖에 되지 않는 것은 지역 업체가 거의 고사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역업체들은 입찰 참여시에도 자격 요건 등의 제한으로 수주 물량 획득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실적 제한은 지역 업체들의 입찰 의지를 꺾어놓고 있다.
이와 함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한 가점제 역시 지역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제도는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돼 기술능력을 비롯한 경영상태, 신인도 등이 점수로 매겨진다. 하지만 자본력을 포함, 대외 신인도에서도 열악한 지역 업체의 경우 사실상 수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발족 등 곳곳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수주 참여의 길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부산 등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전위원회를 통해 50억 이상의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60%이상 되도록 유도시킬 뿐 아니라,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시공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10%이상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동 도급 유도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 육성해야

대전`충청지역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지구는 연기군 남면 일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지구를 포함해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구 등이다.

이들 개발 지구에서 지역업체가 활약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지역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공택지 입찰시 2개 업체 이상의 공동 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단독입찰이 불가능해 2개 이상의 업체들이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 이기주의 우려 불식, ‘윈-윈’전략 필요할 때

지역 수주 물량을 지역 건설업체들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역 업체의 타 지역 수주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를 제외한 가운데 중소업체들이 생존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연쇄적인 경제 파국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역 업체의 수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자본 환원 등이 사라질 경우 자치단체 역시 지역 행정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