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답보 日수도이전 “행정도시 벤치마킹”

건설청 방문 日대표단 “교류넓혀 한국 모델로”

“앞

▲ 한일 국토분야 협력회의 대표단 일행이 행정도시 건설청 홍보관 전망대에서 예정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으로 행정도시건설청과 교류하며 일본의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1990년부터 수도기능 이전을 추진하다 국민의 반발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행정도시 건설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

일본의 유키요시 국토교통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제13회 한일 국토분야 협력회의 대표단 일행 20여명은 30일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한데 이어 31일에는 일본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노무라연구소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은 도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중추 기능의 집중현상이 인구과밀과 지가 앙등, 국민생활의 질 저하, 지역 경제 정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1990년 11월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를 했다.

이어 일단 10년 안에 인구 10만명의‘국회도시’를 만들고, 이후 수십년 동안 주변에 소도시를 조성해 56만명 규모의 수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1999년 3곳의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도쿄에서 강한 반발이 계속 이어졌고,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고, 97년 재정개혁을 강조한 하모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이 2003년까지 수도 이전 사업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대표단의 건설청 방문은 이처럼 일본이 도쿄로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대표단은 행정도시 기본계획과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설명받은 뒤 ▲입지 선정 과정 ▲보상 및 원주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31일 방문 예정인 노무라연구소 연구원들은 행정도시의 ▲도시개념 국제공모 ▲부동산 투기대책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도 이전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건설청과 교류를 희망해 행정도시를 모델로 일본의 수도이전을 연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