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재를 베껴 ‘통일자료집’을 만든 부산 사건이 불과 얼마 전 얘기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를 외치는 북한의 사상 선전 포스터가 학교마다 걸리고, 그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문도 모르는 편향적 좌경교육에 오염될 것을 생각하면 혈세 바치고 사는 국민입장에서 울분이 솟구친다.
국민정부 때 통일이란 대의명분을 구실삼아 햇빛정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전교조가 이제는 퍼주기로 동조하는 참여정부에 들어 교육현장에 북한이념 선전용포스터까지 내걸고 노골적인 좌경교육을 시도하고 나선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수많은 친북단체들의 좌경이념 선전이 인터넷을 통해 치밀하게 유포되고 있어 호기심 높은 청소년층들의 오염이 걱정되던 차다. 얼마 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대표가 ‘선군정치’를 떠들고 간 뒤, 더욱 계획적, 조직적, 다발적으로 좌경이념 선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대응책은 애매하다. 서슬 시퍼렇던 보안법도 무딘지 오래다. 간단한 사건처럼 흘려 넘기는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미흡하다. 최근 들어 우리주변에서 간첩이나 이적단체란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 간첩이나 이적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에 총격을 가해온 사건도 그렇고, 몇 일전 국적을 위장해가며 내 집처럼 드나들다 검거된 간첩사건도 시사하는바 크다. 계속되는 북측의 도발행위는 6?5공동선언 의미마저 궁금케 한다. 반미시위나, 반민주적 시위 등 누가 봐도 좌경 성 짙은 ‘떼 법 시위’에까지 관대한 게 오늘의 정부태도다.
우리 교육환경이 붉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도 좌경이념논자들에 대해 관대한 정부태도와 무관치 않다. 드디어 청소년들의 교육현장까지 본격적 좌경교육 채비를 갖추는 것 아닌가. 윤리도덕 등 근본적 가치기준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밀려나 있다, 국가관 역사관을 중시하던 기존의 교육정책들도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
교사들은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처하며 교육적 가치관이나 교육자의 사명까지 포기한 채 툭하면 데모꾼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교육을 지키는 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좌경이념들이 틈만 나면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을 노리는 이유도 교육의 중대성 때문이다. 일본이 전후 잿더미에서 번창한 오늘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을 국가발전의 축으로 여기는 일본인들의 분명한 가치관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교육정책이 없다.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혼란정책과 갈등정책뿐이다. 오늘날 일부교사들이 좌경이념에 편승되어 좌충우돌하는 것도 바로 교육정책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전교조에 대한 대응차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민주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다. 이젠 간첩도 잡고, 이적행위도 잡고 반국가적 행위는 모두 잡아야 한다. 실정법 무시하는 ‘떼 법’도 엄단해야 한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국가관 역사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자치교육 정책도 동원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위기다. 국민 모두가 교육 지키기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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