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과 한국의 정당체계

<시사에세이>

한국

▲ 김연철 한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의 대통령선거는 정당의 이합집산을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이는 한국의 정당들이 인물중심적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표를 모을 수 있는 보스중심으로 정당이 생겨났다가 그 인물의 퇴장과 함께 정당이 소멸되거나 이합집산을 통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정당의 이념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인물중심적 경향이 일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물변수가 평소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내년 대선구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당의 후보로 부각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역으로 여당이 경쟁력있는 후보를 만들거나 영입하면 내년의 대선구도를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내에는 민주당과 연합하여 고건을 후보로 밀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여당내에서는 이러한 영호남 대립구도를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탈당시키려는 세력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지난번에 탈당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형국이 지속된다면 캐스팅 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영호남 대립구도를 지지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만약 고건후보를 옹립하는 신당에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일부 세력이 연합한다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중도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의 양대축으로 재편되면서 좌측 끝에 민주노동당이 위치하는 형국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세력이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고문을 지지한다 해도 정당체계는 진보적인 열린 우리당과 보수색깔이 순화된 중도적인 야당연합의 양대축의 형국을 띠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같은 형태의 정당체계로 변모하게 된다.

즉, 중도적인 민주당이 정국선택권을 쥐게 됨에 따라 정당간 연합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든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에 있는 한국정당의 성격을 변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경우나 또는 여당세력 일부와 연합하더라도 호남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남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는 헌법개정을 통한 방법과 현행헌법 하에서 책임총리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각제처럼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그리고 95년에 YS와 JP, 2001년에 DJ와 JP간에 약속이 깨진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내년도의 정당간 연합은 헌법개정을 제외하고서는 가능성이 적다.

내년도에 충청권은 정국결정권이 작다. 그 이유는 현재 충청권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은 박근혜(25%)이고 그 다음이 고건(20%)이다. 내년 대선에서 양자가 대결하는 경우 충청권 표는 분산되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과 고건이 대결하는 구도의 경우 충청권은 고건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한나라당의 높은 당지지율에 힘입어 이명박 후보가 현재 11%의 낮은 인물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간 충청권은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만한 구조적인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7년 이래로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념적 분열이 가속화되는 극단정당체계의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는 내년의 정당간 연합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인물위주의 성향을 띠게 되며, 지역주의가 아직도 강고하게 남아있으므로 연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연합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완성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