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파트 분양가 판결 건설업자 사익옹호 부당”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경실련과 경실련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천안 아파트 분양가 판결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준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평당 900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고, 다른업체들도 주변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에 따른다면 아파트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