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내년까지 전국 확대

241곳 적용… 이용률 5년내 50% ↑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 16곳에서 운영중인 하이패스(통행료 무인요금 징수시스템)가 내년말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로 확대 보급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외곽순환선 판교등 수도권 톨게이트에서 운영중인 하이패스의 보급을 내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24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 등 하이패스 적용 차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차량에 부착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물량도 지난 6월 15만3천대에서 2008년 120만대, 2011년 250만대 등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현행 구입비 보조 정책 등 다양한 보급 확대책을 펴고 내비게이션 등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형 하이패스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1년까지 50%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고속도의 경우 이용률이 13.3%인 하이패스의 교통량 처리 속도가 일반 톨게이트의 4∼5배에 달하는 만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 매연 감소 등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10년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단말기 미설치 차량의 무단통과 등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경우 해당 차량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고 하이패스 적용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으나 추후 당정협의를 거친뒤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