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경영정상화 지원책 미흡”

정부 대책안 예산규모 턱없이 부족… 법.제도 명문화 촉구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안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공사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철도공사 최연혜 부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예산 투입 규모로는 철도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만 철도공사의 부채문제가 운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철도 공사측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실제로 공익서비스비용(PSO)보전 규모를 올해 3486억원에서 내년 2850억원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으며, 고속철 부채 이자 지원도 2250억원으로 (올해 지원금액 연간 1000억원) 실제 추가적인 예산 투입액은 연간 1000억원~2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로 사용료도 종전에 유지보수비의 70%를 부담하던 것을 50%로 감면받았으나 같은 국가시설이면서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고속국도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 데다 유럽 등 타 국가들의 부담률(프랑스 35.2% 등)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