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장 마녀사냥 ‘유감’

<기자수첩>

▲ 신석우 정치행정부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 임원진 거취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공기업 임원진의 임명 과정 등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 인사숨통을 트기 위한 수단이란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든지 주민참여 방안 등 보다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는 뒷전인 채 ‘마녀사냥’식으로 현 공기업 사장들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본질은 잊은 채 시중 여론이 악화되는 틈을 타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흔들기에 나선 느낌이 든다.
이 과정에서 갓 부임한 유상수 기획관리실장이 분위기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 산하 공기업사장들을 만나 ‘후배들을 위한다’ 명분으로 용퇴를 권유하는 ‘총대’를 맨 것이다. 대전시 상층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급기야 지난 22일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재신임을 묻는 의미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른 공사`기관 임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는 한편으로 일리가 있지만 법적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을 흔들어 내보내겠다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더러 임기 보장이라는 관련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번 일이 대전시의 뜻대로 매듭지어질 경우 대전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임원진 역시 교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제까지의 관행이 잘못됐다 하여 이를 억지로 잡아돌린다면 이 또한 잘못된 관행을 양산하는 꼴이 될 뿐이다.

대전시가 지금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한낱 지방공사 사장 흔들기가 아니라 낙하산 논란 등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임용됐다 해서 정치적으로 해임시킨 뒤, 그 후임 자리를 또 다시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