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춰야

<시 론>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낮추어야 한다.
신용카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0년도 미국의 프랭크 맥나마라(Frank McNamara)에 의해서였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7년도에 상륙하여 지금은 대다수의 주머니 속에 2~3장의 카드는 보통으로 갖고 다닌다.

이제 카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카드하나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편리성이 있다.

반면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거론 되기도 하나 이제는 카드사의 협력업체인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인 가맹점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인하해야 마땅하다.
불과 5~6년 전 만해도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에 대한 별다른 부담이 없었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매출이 카드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는 경영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에서 가맹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는 1.5~4.5%로 카드사별로 업종과 사업의 규모(백화점, 할인점, 골프장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다수 높게 책정되어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초창기만 해도 가맹사업자와 협상에 의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나 요즘은 가맹사업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카드사별로 업종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율을 무조건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카드사의 입장만을 앞세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장경제논리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업종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수수료에 따른 원가 상승율이 1.5%~2%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별로 적용하는 수수료를 살펴보면 마치 단합이나 한 듯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가장 낮은 1.5%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생필품이나 보건위생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3.6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사회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400억 원 가까이 돌파한 만큼 이제는 카드사 스스로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 되거나 수수료율을 원가에 반영하여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갈수록 투명해지는 신용사회를 살아가며 개인의 신용상태나 보유재산에 따라 카드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규모와 업종에 따라 2~3배의 높은 수수료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대규모 카드회사나 소규모 가맹사업자나 규모만 다를 뿐 똑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며 그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것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