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발전모델 제안

<특별기고>

▲ 이상지 GG21 대표.공학박사

연구개발 상업화로 출범
전략.비전 부족 ‘아쉬움’

세계적 원천특허기술 선정
보호.집중적 지원 뒤따라야

혁신적제도 창출.운영
‘특구다운’면모 갖춰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기술의 상업화를 모토로 세계적인 수준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출범한 곳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특구가 출범한지 1년여 동안 특구지원본부의 외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기업지원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작 특구 구성원들이 함께 성공을 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구다운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구다운 해법을 찾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대덕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규모가 방대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원천특허기술은 막대한 기술료 수익창출로 성장 동력원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제조업 등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자금만 있으면 기술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별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모든 기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CDMA 기술을 제공하고 매년 기술료를 지급하는 퀄컴의 예만 보더라도 원천특허기술의 중요성은 분명해 진다.

세계적인 원천특허기술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방식처럼 현재의 매출액이나 기업 재정상태 등을 지나치게 높은 비중의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원천기술의 미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등의 평가가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세계적인 원천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자금, 인력, 홍보, 마케팅 등 중소 벤처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자문, 세금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된 원천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가치 대비 일정한 수준까지 담보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에서 보증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특허가치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현 제도는 특허보유기업의 재정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세계적인 원천특허기술에 대한 특허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대기업을 포함하여 경쟁업체로부터 특허를 침해 당하거나 특허무효소송을 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과정이 보통 수년간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결정적으로 사업추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내에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례조치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세계적인 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특구다운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