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육재정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교육단상>

지방

▲ 성광진 전교조 대전지부장

교육 재정상태가 말이아니다. 초.중등교육은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2004년 6000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5년에는 3조원을 초과했다. 대전의 경우 12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대전시교육청 예산이 2005년 기준으로 1조1000억원에 이르지만 부채가 해마다 상승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현상태를 놔둔다면 조만간 파산 상태로 갈지 모른다.

결국 견디다 못한 부산교육청은 교원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교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지역 초등교원을 2011년까지 총 418명을 축소하고, 중등교원도 2020년까지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재정 위기가 교원 감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교사정원 감축은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도 40여 명을 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과거의 과밀학급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재정 위기는 교육의 위기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재개정돼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소극적이어서 올해 안으로 해결책이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 국가부담의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되어 있는 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부 재정 운용 상태를 감안하면 교육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행정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도교육청 내의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해야 한다. 대전도 동`서부 교육청을 폐지해 시교육청으로 통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현장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또 방만한 직속기관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대전정보교육원, 대전과학교육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평생학습관, 한밭교육박물관 등 방만한 운영으로 인력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무려 170억원을 들여 대전교육정보원을 설립했지만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 힘들다. 파견교사까지 포함, 56명이 근무하는 정보원은 교수`학습지원 종합서비스와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일상적 업무로도 충분하다.

학생교육과 직결된 기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통폐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교육정보원과 대전과학교육원, 대전교육연수원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학생 이용도가 높지 않은 학생해양수련원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부채를 없애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신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없는데 헛구호들만 요란한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당선자들로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