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률적 분양가 규제 불합리”

주택건설협 대전.충남도회 건의서 발송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정성욱)는 14일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 권고’에 대해 일률적인 분양가 규제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천안시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정권고를 통해 그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분양가 산정시 복잡한 구성 요소를 도외시 한 채 일률적인 분양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분양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분양가 상한선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도 어긋나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