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핵심쟁점 ‘평행선’

노사정로드맵 내달 4일까지 연기

노조전임자 임금등 의견차
입법 예고후 갈등 불가피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과제 40개 중 노사간 이견이 적은 23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핵심 쟁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들을 합의 타결하자는 취지로 논의 시한을 9월4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들은 이견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는 논의시한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지만 9월초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사정간 충돌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은 총 4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노동계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경영계는 노조에 급여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급여 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있다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제와 관련, 300인 미만 중소 기업에대해서는 한명 또는 반명에 대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교섭창구는 일단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를 맡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