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多産)이 미덕이다

<목요세평>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이상의 표어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정부가 산아 제한을 위해 주장한 표어들이다. 이런 표어 덕분에 1960년대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명이 낳는 출생아 숫자가 6명에서 2006년 현재 1.08명으로 낮아져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로 이어져 국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년의 빈곤문제를 야기하고, 노동력부족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이후 인구정책을 출산 장려 쪽으로 전환하여 다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산이 미덕인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뿐 증가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이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원인부터 분석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동안 각종 연구물과 여론조사를 분석해볼 때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고비용의 교육비 부담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상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저비용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및 사교육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하고,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소비활동시 각종 할인혜택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하다. 최근 여성 취업률이 49.8%에 이를 정도로 경제활동의 주요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직장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장 내에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관공서나 대학 그리고 동마다 국립탁아소를 설치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줘야하고, 아이를 가진 산모직원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에게는 특정기간동안 파트타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여성의 출산에 따른 퇴직금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다산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결혼연령의 상승이 원인이다. 즉 결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후천적 불임, 자녀양육의 육체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 실제로 20~24세 결혼시 평균출생아는 1.94명이나, 30~34세 결혼시 1.22명, 35~39세 이상 결혼시 0.73명으로 감소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결혼친화적인 사회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저비용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장기간에 거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결혼의 당위성과 장점 등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공중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결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소인 이혼, 갈등, 고부간의 갈등 등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렇듯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에서 자녀를 3명이상 낳은 교원에게 근무지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을 뼈대로하는 ‘다출산 교원 우대 인사정책’을 제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사례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큰 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