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주의(德治主義)와 문재인

<중도 마당>

어려

▲ 이장근 시티성형외과 원장

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삼국지의 세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를 덕장(德將), 지장(智將), 용장(勇將)으로 표현하였던 기억이 나고, 그중에서도 덕이 있는 유비가 나이가 더 많은 관우보다도 맏형으로 의형제를 맺었던 기억이 있다.

옛날 요순시대에는 요와 순이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에 의해 도덕정치(道德政治)를 펼쳤다고 하며, 이 시대에는 국민들이 아주 평화롭고 살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연일 대통령인사권에 대한 것이 화두이다. 이번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인사에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정말 잘 하는데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리고 되고 있는 김 교육부총리, 또 문 수석 외에도 그전에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 인사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등 말들이 많았던 인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는 자기사람을 심고 키우기에 급급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한 사람이 다시 교육부총리하고 할 정도로 정부부처의 수장이 전문성 보다는 입지와 코드에 의해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다운사람이 돼서 무난하게 법무부를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수석의 경력을 보면 사법고시 합격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산, 경남 민변 대표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해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그가 법무장관이 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자격을 갖춘 적임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이야 비서업무로써 경력과 관계없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수장인 법무장관 자리는 비서관 업무와는 다른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최소한의 경력과 자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무시한 인사를 여러 차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적임자를 찾기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는데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하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장관 자리를 선거에 나가기위해 입지를 키워주는 데 이용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장이나, 용장보다도 덕장의 덕치주의(德治主義)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 온 국민은 요순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잘 살기를 원하며, 경제적으로 잘사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나라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