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섭 천안언론인클럽 사무국장 |
벼랑길에 와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외면된 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도 여야의 불협화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있다.
경제를 시급히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중에도 물가안정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의 취업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 학부인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투자를 꺼리고 노조에 시달리는 등 여건이 나빠져 값싼 임금을 주는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얻기는 더욱 힘들게 됐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꼴이 됐으니 실업자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눈길은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도 경제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갖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좀처럼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기침체에 휘말리고 있음은 서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밥그릇 싸움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판세에 생활물가 지수의 상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도 정부의 억제 목표선을 넘어섰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이런 불황 때문에 전체 도시가구의 30% 가량이 적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세금 등은 자꾸 올라 서민들은 더 움츠리고 살아가야만 한다. 생활물가지수란 우리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공요금, 교육비, 통신료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서민의 어려움은 불을보듯 뻔하다.
서민 소비가 줄면 내수 회복은 물 건너가고 경기회복은 더 늦춰지게 마련이다. 물가 안정 없이는 서민생활의 안정도 기대할 수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는 기초적인 경제논리를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를 미화하지 않아도 된다. 늘어나는 소비를 과소비 운운하며 죄악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서민들의 소비가 늘면 기업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과 가계소득 증진의 가능성도 높아 보여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의 초점도 기업투자 활성화에 모아질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 같은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IT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 효과 제고만이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목적 달성을 위해 확고한 신념으로 출발한 규제개혁, 세율조정,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정상화 등 제반 시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펴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활성화로 물가도 잡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각성할 때가 됐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 되풀이해 국민들을 안보와 경제 불안 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치꾼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하루속히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 경제 살리기가 가속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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